-
野 급작스런 상임위원장 내분…3년전 김종인이 펼친 덫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놓고 내분에 휩싸였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인선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
국회 법사위,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의결…오후 본회의 처리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재계 “기업붕괴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반해 국회 법제사
-
與 "노란봉투법 논의 안했다고? 날치기 처리 위한 허위 주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 10명이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소속 위원들 없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
-
"불명예 여겨" 김기현, 김남국 격한 징계요구엔 1년 전 그사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
-
'지역별 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발전'을 활성
-
[이번 주 리뷰]한미,워싱턴선언…巨野,쟁점 법안 줄줄이 강행(24~29일)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민주당 돈봉투살포의혹 #송영길 #윤석열 방미 #워싱턴 선언 #바이든 대선출마 #수단 내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장률 #무릎꿇기
-
민주당, 헌재의 위헌 지적도 무시…‘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다. 원내지도부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 헌법재판소도 문제점을 지적한
-
박홍근 퇴임 이틀전 민형배 복당...당내서도 "꼼수탈당 꼼수복당"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꼼수 탈당’ 논란이 있던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다. 원내지도부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 헌법재판소도 문제점을 지적한 ‘꼼수 탈당’ 당
-
[시론] 집행정지 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 개정안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판결 확정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
野 "노란봉투법 오늘 직회부"…'송영길 리스크' 시선 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 봉투 파문으로 당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시 강행 입법에 속도를
-
“특검법 매듭” 만류에도 법사위 떠난 기동민…“이해상충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20일 국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기 의원은 올해 2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
與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이만희…부의장 송석준·이태규·최승재
이만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민주당, 與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무시 도 넘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
국민의힘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는 위법” 헌재에 심판청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전주혜 의원(왼쪽), 장동혁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치
-
국회 법사위, TK신공항법·광주 군공항 이전법 의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3일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
-
노란봉투법, 與가 더 챙겼다…'법사위 진풍경' 부른 직회부 논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정점식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노란봉투법’이 정당
-
野,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본회의 상정까진 난항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
"이건 다르다, 헌재라도 갈 것"…방송법 반격 벼르는 與의 카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야(巨野)가 양곡관리법에 이어 4월 중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
[세컷칼럼]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
-
[강찬호의 시선]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강찬호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
민주당 “검수원복 시행령 통치 철회를”…한동훈 “깡패·마약수사도 못하게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효력
-
민주 “한동훈 사과하라”…한동훈 “인용시 野 사퇴했을 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심판 결정에 대해 “입법 과정의 위헌을 명확하게 인정한
-
[단독] 野 기피해서? '이상민 탄핵' 대리인단 수임료 2배 뛴 까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